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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방식을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대규모 스케일업(scale-up)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예비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 중견기업으로 넘어갈 만한 체력과 가능성을 갖췄지만 지원이 부족해 성장이 정체되거나 혜택 축소 등을 우려해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투자 유망 기업 선별에서부터 지원 방식, 수단, 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정책 수행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털(VC) 같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시장에서의 선별 능력은 정책금융기관보다 민간 VC의 눈이 더 빠르고 좋다”며 “이에 기존에는 대부분의 지원을 정부 주도로 했다면 이제는 정부 재정을 민간에 태워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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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선에서 정부는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대규모 스케일업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병(M&A)이나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대형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민간의 회수 수익률이 낮은데 전용 펀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과소 투자 분야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에 중소기업 R&D 지원 시 무조건적 재정 투입이 아닌 저금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민간이 1억~2억 원의 투자를 마친 뒤 추천하면 정부가 R&D 등에 최대 7억 원을 매칭해 지급하는 팁스(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를 창업에 한정하지 않고 스텝업, 스케일업 단계에 활용함으로써 민간 선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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