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고통 없이 PF 해결 불가…공매도 논란되는 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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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관련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되는 것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방안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새 평가기준이 2금융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고,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 건설업계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를 재개 검토 발언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되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 입장은) 여러 차례 그동안 밝힌 입장과 변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시장에 혼란이 일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등이 갖춰져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성과 정부 출범 2주년에 따른 금융위원장으로서 대표적인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며 “요즘에는 부동산 PF도 자본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쉽지 않은 여건하에서 관리했다는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밸류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기업내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성장동력을 위해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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