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신속한 구제 어렵고 혼란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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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9일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토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사유는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유는 개정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공에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최우선변제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 그 대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가진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고, 가치를 산정하더라도 제시된 가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서로 경합하는 채권자가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이들이 가진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다. 예컨대 조세채권, 여타 질권 등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권리 사항들은 사전에 확정적으로 명확히 분석하기 쉽지 않다”며 “가격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매수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환 채권의 가치를 미리 산정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라고 말했다.

향후 낙찰가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고 개인의 채권 관계까지 접근할 수 없어 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은 이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박 장관은 “만약 공공이 채권의 가치를 낮게 산정하면 피해자들은 이를 납득하기 쉽지 않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한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주택도시기금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단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박상우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경을 통하더라도 편성까지의 사회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후 회수’를 통한 신속한 구제는 개정안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27일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피해자가 LH 등과 우선매수권 양도와 공공임대 입주, 경매 후 차익 환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주거 안정과 경매차익 환급 약속이라는 구제를 바로 받을 수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지만, 기본 생활권인 주거 문제라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점 등이 주요 이유가 돼 우리 사회가 그 분들의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 지난해 6월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초점은 피해를 구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가급적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고, 정부는 마치 구제에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한다”며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전문가와 함께 보완, 발전시켜 간단 방침이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도 대안의 내용 그 자체에 주목해 어느 대안이 더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타당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지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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