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법 준수 위해 청년 아이디어 제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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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업무에 생성형 AI 도입 등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는 29일 2024년도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서비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정확한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노동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노무관리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이 인사노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노동개혁의 핵심이고 노동약자들이 노사법치가 우리 노동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법 준수가 당연한 노동시장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의 강화가 우선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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