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알짜 분양 물 건너가나…사전청약 폐지에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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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연 등 사전청약 부작용 곳곳서 터져

국토부, 제도 한계 인정…사전청약 폐지 방침

SH공사 ‘사전예약’도 타격, 강남권 공공분양 차질

정부가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연내 계획 중이던 강남권 알짜 공공분양 물량의 공급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데일리안DB

정부가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연내 계획 중이던 강남권 알짜 공공분양 물량의 공급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29일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앞서 14일 국토교통부는 신규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본청약으로만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시 예고했던 본청약 시기가 최대 3년 이상 지연되고, 추정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도 급격하게 오르는 등 문제가 생기자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진행하기로 한 1만여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전면 중단됐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점에 이뤄지는 청약 접수 기간을 1~2년 정도 앞당겨 진행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99곳(5만2000가구)이고, 이 중 13곳(6915가구)이 본청약을 완료했다. 예정된 시기에 본청약을 제때 시행한 곳은 1개 단지에 불과했다.

지구 조성이나 토지 보상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사전청약부터 시행한 것이 화근이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가 발견되기도 하고, 주민들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는 변수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국토부는 결국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 발 물러난 셈이다. 문제는 이 때문에 SH공사의 공공분양 사전예약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단 점이다.

LH와 달리 SH공사는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탓에 비교적 사전청약에 따른 리스크가 적은 편이다. 착공 1~2년 전에 시행하는 사전청약과 달리 SH공사의 ‘사전예약’은 착공 시점에 진행된다. 이후 본청약은 공정 90% 시점에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예약 당첨자는 실제 집을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전예약과 본청약 사이 기간이 짧은 편이다.

SH공사는 올해 서초구 성뒤마을과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공공분양 물량에 대한 사전예약을 계획 중이었다.

이 두 곳은 강남권 노른자위 입지를 갖추고 있어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 성뒤마을의 경우 일부 물량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유형으로 공급돼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단 점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의 사전청약 중단 방침에 따라 강남권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불투명해졌다. 별도의 사전예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2028년 준공 시점에 이르러서야 청약이 시행된다.

국토부가 이번 결정에 앞서 SH공사와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서 SH공사도 난감해졌다. SH공사는 사전예약 물량의 공급 일정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SH공사 관계자는 “아직 올해 공급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서초구 성뒤마을은 용적률 200%를 적용해 평균 15층 이하 높이의 16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공공주택단지(A1)는 임대 590가구, 분양 310가구 등 900가구, 민간주택단지는 700가구로 구성된다. SH공사가 공급하는 A1블록은 행복주택, 장기전세, 공공분양 등 소셜믹스로 마련된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서울시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주택분야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송파창의혁신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다. 공공분양 1050가구, 임대주택 100가구 등 1150가구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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