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유업은 실제로 ‘횡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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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국제유가가 올라 ‘앉아서 횡재’했으니, 그만큼의 세금도 추가로 내라는 논리다. 실제로 유럽은 정유·석유화학사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정유 생태계는 유럽과는 상이하다. 글로벌 해외기업들은 원유를 직접 뽑아내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한국 정유사들은 이를 수입해 정제한 부가가치만을 되판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 대비 이익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가장 호실적으로 평가되는 지난 2022년에도 영업이익률은 6%대였다. 이 구조를 보지 않은 채 단순히 유가가 올랐으니, 횡재세를 내라는 것은 국내 정유사들이 수준 높은 설비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는 정책이다.

정유사 수익의 핵심인 정제마진도 약세를 보이며 2분기 수익성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정유사들이 좋은 실적을 기록한 것은 원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정제마진도 통상 5달러 손익분기점을 훌쩍 넘은 15달러까지 오르면서다. 하지만 지난달 8달러선으로 떨어져 현재는 5달러대까지 내려앉은 상태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수요가 둔화하고, 제품 가격이 떨어져 정제마진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정유업은 흔히 ‘사이클’ 산업이라고 말한다. 외부 변수가 많은 사업에서 ‘횡재’을 단순히 정의하기란 어렵다. 산업 특성상 초과이윤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명확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제마진이 약세를 보이고 불황이 닥쳤을 때는 별다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일관성이 없는 조세 부담은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시장에 혼란을 불러 되려 국민에게 부담으로 되돌아간다.

세금은 정부의 곳간을 채울 뿐만 아니라 독점적인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정유사들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기준 없이 통제하려는 현재의 논리에서는 조세 자체에 대해서도, 정유업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찾아보기 힘들다.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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