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깊은 고민과 적극적 소통 선행돼야 [데스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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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재개 시사 발언 후 대통령실 일축 ‘혼선’

전산화 등 시스템 구축 여전히 더뎌 차가운 시선 팽배

투자자 민감·예민한 사안…보다 신중한 접근 요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지자체·금융권 공동 뉴욕 IR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시장이 소란스럽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내달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이에 대통령실이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 부재로 인한 혼선마저 빚어진 모양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 하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해 있다. 특히 투자 활용도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비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공정성 문제가 있어 금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를 전격 단행해 한시적으로 올해 상반기 말까지 금지하면서 이 기간 중 공매도 관련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한시적 금지 시한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기는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증시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당장 재개는 아니더라도 재개 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 왔다.

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필요는 있지만 문제는 정부 내에서도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데 있다.

이복현 원장이 당장 재개가 아닌 재개 추진에 방점을 찍긴 했지만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개인적 희망 사항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또 이 원장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반해 대통령실에서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혼선은 자본시장에서 민감한 이슈 임에도 정부 내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공매도 금지의 명분이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기 전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됐는지를 먼저 살폈어야 하는게 우선이었다.

게다가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 내부에서조차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투자자 등 이해 당사자들로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노릇이다.

이 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에 대한 발언은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만 한다. 최소한 정부 내 공감대 형성으로 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이 다른 말을 하는 모습을 연출해서는 안 됐다.

공매도는 2년 전 대선에서 주요 자본시장 이슈가 될 만큼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대선 주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으로 공매도 제도의 수정·보완을 앞다퉈 내놓았었다. 이는 지난해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화 등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더디고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운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선행한 뒤 공매도 재개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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