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23차 ICN 연차총회 참석…경쟁주창 전체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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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연구 논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성삼 공정위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해 오는 15~17일 브라질 바이아주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열리는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14일 밝혔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다. 현재 132개국(143개 경쟁당국)이 참여 중이다.

ICN 연차총회는 경쟁주창, 경쟁당국 효과성, 기업결합, 단독행위, 카르텔 등 총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은 16일에 개최되는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작업반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생 시장(emerging market)의 경쟁을 이해하기 위한 시장연구 수행’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탈리아, 인도, 이집트 등 다양한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석한다.

이들은 각 경쟁당국이 주목하는 신생 시장 분야,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연구 수행 경험 및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공유한다.

김 위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신생 시장에 대한 시장연구 사례를 소개한다.

또 시장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정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시장연구 수행·운영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각국의 참석자들과 경쟁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론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교환한다.

김 위원은 시장연구를 경쟁주창 활동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한 공정위의 경험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는 국제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분야와 관련해 기후 테크분야에 대한 시장연구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발굴·개선할 것을 알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법·정책 관련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이해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주요 일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주요 일정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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