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올 1분기 PF 보증액 1.5조 육박 ‘전년比 5배↑’…재정 악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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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강남구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공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규모가 올해 1분기에만 1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HUG의 올해 1분기(1~3월) PF 보증 발급액 규모는 1조48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PF보증 발급액(2조6338억원)의 절반을 웃돌고, 2021년(1조5325억원)과 2022년(1조2815억원) 전체 PF 보증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1분기(2969억원)와 비교하면 5배나 많은 수준이다. HUG의 1분기 PF 보증액은 2021년 572억원, 2022년 1884억원, 2023년 2969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사업장 1곳 당 평균 PF 보증액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1분기 HUG의 보증건수는 13건으로, 사업장 1곳의 평균 보증액은 1146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연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101곳)의 평균 보증액이 151억7000만원, 2022년(92곳) 139억2000만원, 2023년(109곳) 241억6000만원임을 감안하면 2년 만에 8배가 확대된 셈이다. 

HUG의 PF 보증 규모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PF보증 기준 완화와 함께 수요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대책)’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PF 대출 보증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지난달에는 HUG가 17조원, 주택금융공사(HF)는 13조원까지 보증 가능액을 늘렸다. 현재 양 기관의 PF 보증 한도 규모는 30조원에 달한다.
 
대출 한도와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HUG는 기존 대출 한도를 기존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PF 대출 보증 신청 시 요구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700위 이내’ 기준도 폐지해 심사 요건을 완화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PF보증 규모의 급속한 확대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HUG는 지난 2022년 4087억원의 당기순손실에 이어 지난해에는 창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3조859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월에는 국토교통부가 HUG에 대해 4조원 규모의 현금 출자에 나서기도 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보증을 선 사업장들이 부실화 한다면 HUG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며 “기준 완화와 관련해 정부 지침보다는 각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보증 주체가 보증 기준을 급속히 완화하거나 규모를 확대할 경우의 리스크는 분명하다”며 “보증기관 자체에서 위험 관리를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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