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교사절 “투자 인센티브·CEO 사법리스크 최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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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설립 140주년을 맞아 외국인 투자 촉진과 글로벌 기업 한국 유치 지원을 위한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를 앞두고 61개 주한외교사절은 외국 기업 투자 촉진 과제로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노동·세제 등 기업 규제 개선’, ‘사법 리스크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의는 4월 30일 그랜드워커힐서울 비스타홀에서 ‘KCCI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조현상 ##효성## 부회장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주한외교사절 등이 참석했다. 특히 주한공관은 116곳 중 106곳이 참석하며 한국과의 경제 교류에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뉴스1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뉴스1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한상의 창립 140주년을 맞아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해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아시아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기업활동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행사에 앞서 대한상의는 진행한 ‘한국 유망 협력산업 및 외국인 투자·진출 확대 방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61개 주한외교사절들은 외국 기업 투자 촉진 과제로 ‘투자 인센티브 확대(31.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등 법 제도 개선(17.2%) ▲기업 규제 개선(13.8%)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 확대(10.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과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산업분야로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2차전지·배터리(62.3%) 순으로 조사됐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한외교사절들은 “노동규제가 국내 경영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실과 경영자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투자·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해외투자자 관점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봄으로써 한국의 경영환경이 글로벌 기준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상의는 국경을 넘어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글로벌 경제외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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