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태원 특별법 법리문제 해소하고 결정하자” 민주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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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집무실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법리적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놓고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대통령실은 2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진상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유족들에 대한 지원에는 큰 틀에서 야당의 뜻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만 윤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영수회담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독소조항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꾸준히 요구했던 민생현안인 생계지원금과 대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선별 지원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물가와 금리, 국가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서민금융 확대방안 등을 먼저 추진하려고 한다는 뜻을 이재명 대표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3가지 분야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양 측이 뜻을 같이 했고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현안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며 “앞으로도 종종 정치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것에서도 뜻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은 2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양측은 별도의 합의문은 발표하지 않고 각자 브리핑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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