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등 5대 환경・국토 과제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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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부, 전략적 협업 추진

5대 핵심 협업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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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양부처 협업과제를 확정했다. 협업과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모두 5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또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 모델 창출에 나선다. 환경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년)’과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정비주기가 모두 2025년 도래함에 따라, 공동의제 발굴 등 양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발굴을 구상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해당 과제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골자다. 양 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을 추진한다. 양 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해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도 속도를 낸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산업・관광레저・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선입관을 벗고 시화호를 ‘살기 좋고 일자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계획”이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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