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국회 벽에 막힌 부동산 정책 무더기 [기자수첩-부동산]

29

공시가 현실화 폐기·다주택자 완화 등 원점 재검토 불가피

“정책 불확실성에 시장 혼란 가중”

시장에선 이번 총선 결과로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야간 부동산 관련 정책 엇박자가 지속할 것이란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데일리안 시장에선 이번 총선 결과로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야간 부동산 관련 정책 엇박자가 지속할 것이란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데일리안

“또 다시 여소야대 국회로 집값 폭등과 부의 양극화만 가속될 게 뻔하다. 앞으로 입법 독재가 만연할 것이고, 그 부작용으로 부동산 정책은 쓸모없는 무더기가 될 것이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쳐다보는 시선이 또 계속되겠다. 피해를 보는 건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양날의 칼 일텐데 한탄스럽기만 하다.”

“공시가 완화와 다주택자 완화 등은 사실상 원점서 재검토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부동산 세 폭탄도 예견된다.”

4·10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후 부동산 주요 카페의 게시물과 댓글들이다. 시장에선 이번 총선 결과로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야간 부동산 관련 정책 엇박자가 지속할 것이란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당장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는 물 건너갔고,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를 공언한 바 있다. 이 로드맵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려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단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꼽힌다.

현 정부는 이를 폐지해 과도한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는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 한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앞서 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부동산 세제·건설 관련 정책이 대부분 국회 입법 통과에 무산되면서 법령 개정 필요 없이 시행령, 규칙 변경 등으로 가능한 규제지역 해제,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우회적 완화만 해왔다.

특히 정책 발표 후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나 종부세 등 세제 관련이나, 올해 1.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사업 안전진단, 소형 신규주택 세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완화책 등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혼란은 불 보듯이 뻔해졌다. 계속되는 존폐 위기 속에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혼란은 바로잡아야 한다. 더욱이 부동산은 민생과 직결돼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치적 유불리나 이념 논리를 떠나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필요할 때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