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상 파급 시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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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6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통화 정책의 변화에 대해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의 파급 경로가 강화하고 파급 시차가 축소됐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경 금통위원이 26일 간담회에서 ‘팬데믹 위기는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서 위원은 이날 개최한 간담회에서 자료를 인용해 “과거 통화 정책의 파급 시차가 길고 가변적으로 인식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과 포워드 가이던스, 대차대조표 정책 등을 함께 시행하면서 파급 시차가 짧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 경제모형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 최대 파급 시차가 10년 전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DP)은 5분기에서 4분기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물가는 8분기에서 4분기로 짧아졌다. 이는 △환율 변동 요인 △금융 심화 △통화 정책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표=한국은행]

그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도모하면서 대내외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어려운 책무를 잘 수행해 왔지만, 통화 정책은 아직도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며 “공급 충격 불확실성이 높고, 높아진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는 완화했어도 높아진 수준(level) 효과로 민간의 실질 구매력 약화와 내수 회복 지연 가능성도 우려한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변화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기후 변화 등 구조적 통화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위기 기간 산업 지형과 고용 구조의 변화가 맞물려 통화 정책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 변수를 중시해 왔지만, 산업과 고용 등 미시 상황에 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 안정’을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포함해야 한다는 한은법 개정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서 위원은 “개인적으로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용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고용 안정을 목표로 명시하면 (통화 정책 운용의) 어려움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차대조표(B/S) 정책, 거시 건전성 정책, 외환 정책 등 여타 보완적 정책을 활용해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거나 준재정 활동의 영역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재정이 담당해야 할 정책·금융적 기능을 줄이고 무차별적 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B/S 정책을 활용할 때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했다.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해서도 “정량적 포워드 가이던스 제공은 향후 경제 주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장 기대 형성에 도움이 된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정량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 것은 경제 주체와 시장의 기대 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향후 3개월 내 정책 금리 전망 분포를 제시해 왔다.

서 위원은 “앞으로도 정책 금리 전망의 시계 및 제시 방식 등과 관련해 ‘조건부’ 정략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내달 20일 임기 만료를 앞은 서 위원은 “금통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여성도 필요하다”며 “산업계에 몸담으셨던 분이 오시면 균형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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