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 공개했더니…부동산 교란행위 방지 효과 ‘톡톡’

22

아파트 미등기 거래 1년 새 67% 급감

국토교통부가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으로 전체 거래의 0.52%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 대비 66.9%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2020년부터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이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올해에는 지난달 13일부터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돼 더욱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중개거래(0.45%)보다 아파트 직거래(1.05%)의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1·2차 조사 이후 지난해 2~6월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 거래(위법의심 행위 103건)를 적발했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해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