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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당시 금통위원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긴축 완화 논의는 시기상조란 진단을 내렸다. 물가뿐 아니라 가계대출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해 현재의 긴축 강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12일 한은이 공개한 ‘2024년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로 여전히 높은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 측면의 상방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 완화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또한 “섣부른 완화 기대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둔화된 주택가격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며 “민간부채의 추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위원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불안정성과 높은 농산물 가격 등으로 물가 목표치에 근접할수록 하향 흐름이 저항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높은 가계대출이 국내 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수준 자체가 높다”며 “향후 기준금리의 피벗 시점 결정에 있어서 주택 가격과 함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다른 위원도 “경기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유가 관련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둔화하는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며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증가를 지속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