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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무역기술장벽(TBT) 조치가 늘어난 후 한국의 수출 기업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TBT 조치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 기업의 수출 지원을 도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 ‘BOK 경제연구: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TBT는 기술규제와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 무역상대국의 상이한 제도로 인해 무역에 방해가 되는 각종 요소다. 가령 한국 제품이 KC 인증을 통해 안정성이 입증돼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인증(CCC)을 새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관지연, 기술개발, 시험설비설치 등에 드는 추가 비용이 TBT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세계 각국의 TBT 조치가 많아졌는데, 이런 탓에 한국의 중소 기업 중심으로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장용준 경희대 교수는 “한국에 대한 수출대상국의 TBT 조치로 인해 한국의 수출기업 수는 줄었지만 1인당 수출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한계 규모의 수출기업만 TBT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본축적·부가가치·노동생산성이 낮은 영세 산업은 (TBT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고려하면 TBT에 대한 궁극적인 대응 방법은 신규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게 장 교수의 제언이다. 장 교수는 “정부는 자본투자와 연구개발(R&D)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런 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기존 수출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잠재적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역시 정부에 외교적 차원에서 TBT 현안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생산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향상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