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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녹색산업 해외수출 100조원 달성을 위해 기업 대상 수출지원 소통 내실화 및 해외 환경사업 수요 적극 발굴에 나선다. 벤처기업과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 그린스타트업 1000곳·예비그린유니콘 기업 10곳·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이나 폐전자제품 내 유가금속 회수 기술 10개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운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탑(TOP)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기조 확산에 따라 글로벌 녹색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녹색강국으로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녹색산업 육성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해외 진출 기반을 구축, 2027년까지 수출 실적 100조원 달성을 위해 북미·아프리카 등으로 진출 시장을 확대한다. 안전한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동남아시아나 대형 녹색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동 등 해외시장 수요를 발굴,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운영 및 수주지원단 현지 파견 등으로 지역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기업과 함께 추진한다. 안정적 해외 공급망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업하는 전문 무역상사를 지난해 1곳에서 올해 20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에 전문 전략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경쟁력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관 소통 내실화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나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맨 간담회’ 등 소통 창구에 접수된 건의사항은 후속조치 관리 체계로 추진 경과를 파악한다. 기업이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 혁신 탄소감축 기술·설비를 적극 활용하는 대신 투자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는 정부가 보전하는 탄소차액 계약제도(CCfD) 도입도 검토, 제도적 지원을 통한 녹색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창업 컨설팅·사업화 자금 지원·판로 확보·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청년 중심 녹색기업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 아이디어·기술 보유 기업은 공격적으로 발굴해 그린스타트업 1000곳과 예비 그린유니콘 기업 10곳을 육성한다.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했으나 담보력 한계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와 협업해 보증 및 우대 금리 등을 제공한다.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이나 폐전자제품 내 유가금속 회수 기술 등 선도적 수준의 녹색기술 10개를 집중 지원해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보키로 했다.
경북 구미 폐반도체 클러스터나 충남 보령 바이오가스 클러스터 등 각 클러스터는 지역 산업과 연계, 현재 2곳인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오는 2028년까지 10곳으로 늘린다. 지역 인력수요는 특성화대학원·고등학교와 연결, 클러스터 취업박람회 및 지역 일자리사업도 진행해 지방시대 녹색산업 고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금융 지원도 강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한다. 기업의 채권 발행비용과 금리 일부를 정부가 매년 5조원씩 부담해 2027년까지 20조원을 시장에 공급한다. 또 2028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녹색수출펀드를 신설해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 수주 가능성과 사업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연간 3960톤의 바이오수소 생산을 위해 현재 2곳에 불과한 바이오가스 연료 생산시설을 2030년까지 15곳으로 확대, 바이오에너지 신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