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물류 차질 시나리오별 매뉴얼로 선제 대응…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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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류센터 지원…중소전용 선복 확대 긴급 시행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선협상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선협상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4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입 물류 영향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최근 미국·영국의 후티 공습,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들 간의 연이은 무력 공방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물류 차질이 장기화 됨에 따라 이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점검회의 결과 수출입 물류 전반에 걸쳐 운송지연, 운임비 상승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지만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석유·가스 등 에너지 도입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해상물류 차질의 장기화에 대비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임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즉시 시행하는 1단계 조치로서 수출바우처 내 물류비 지원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긴급 확대한다. 유럽, 미주지역 사전 안전재고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과 함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미주·유럽 향(向)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40% 이상 확대하고 무역협회 등이 발굴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해수부 등과 협의하여 확보한 전용선복 후속 지원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임비 추가 상승 시 2단계 추가 조치로서 31억 원 규모의 하반기 지원분 수출바우처 지원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긴급 투입 하는 등 물류비 지원도 확대하다. 피해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적전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 선적후 보증 대출 만기연장 등의 특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 차질 장기화로 운임비가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3단계 비상 대응 조치로써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지역의 물류 차질은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관되어있는 만큼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태 추이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예상 시나리오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수출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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