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율이 무려 79.5%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어요. 지난해 말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일찌감치 투표 열기가 뜨거워진 모습입니다. 29일과 30일 치러질 사전투표, 그리고 6월 3일 본투표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여성 유권자라면 각 후보가 공약한 여성 정책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대선을 두고 각국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 중 미국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각) 후보들의 성평등 정책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어요. “논란이 될 수 있는 젠더 이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라는 지적이죠. 이번 대선에선 여성 후보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이파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두 후보가 내놓은 여성 정책들을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각 공약이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현실과 맞닿은 제안인지 함께 판단해 봐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는 2022년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고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 나서며 최초로 발표한 10대 공약을 보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적극 반영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1인 사업장) 안전 강화 등 외에는 여성 관련 내용들이 대폭 줄었어요. 이후 내놓은 여성 정책의 구호는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로, 다소 포괄적으로 접근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네요.
다만 정책 공약들을 확인하면 ‘안심’, ‘안전’, ‘보호’라는 측면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들을 짚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명령 적용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불응 시 유치장 유치 등 대책 마련) ▲연인·배우자 등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 구축으로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 체계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가스라이팅·스토킹 등 폭력에 대한 예방 시스템 및 가해자 분리 조치 강화 ▲여성안심주택 공급 확대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 범죄예방 환경 조성 강화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 및 시설 지원 확대 정책을 내놨고요. 법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던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 대한 공약을 볼게요. 이 후보는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모니터링 ▲첨단기술 악용 성범죄 및 명예훼손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 위한 범부처 협의 및 예방 중심 교육 강화 ▲불법 촬영물 삭제, 수사와 법률·의료 원스톱 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 고도화와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허위·조작 콘텐츠 탐지기술 개발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어요.
노동 관련 여성 정책은 언급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등과 더불어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세제지원 강화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 확대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 및 경력 전환 지원 ▲여성농업인 지위 강화 및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강화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 및 취업 기회 확대 등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관용적으로 쓰이던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는 과거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내놨던 여성 공약들을 잘 지킨 것으로 여성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정치인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도 임신 및 출산, 육아와 관련한 여성 정책들을 강화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정상 가족’에 포함된 여성 위주, 혹은 출생률 반등 목적의 현안들에만 적극적으로 대처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받는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김 후보는 공식석상에서 여성 비하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최근까지도 해 왔다는 점에서 양면적입니다.
김 후보의 여성 공약 구호는 ‘여성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입니다. 일단 청년 정책에 이미 2001년에 위헌으로 결정된 ‘군가산점제 도입’이 보이는데요. 더불어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이라는 ‘여성희망복무제’가 있네요. 여성 전문 군인을 확대하고, 이들에게도 군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군대에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이죠.
이를 위해 김 후보가 내놓은 건 ▲부분 근로자 대표제 도입(여성 근로자들의 대표성 확보) ▲경력 중단 여성의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WOW(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 프로젝트 도입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보장하는 EFG 경영문화 확산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공공기관까지 확대 추진 ▲유연근무제 등으로 경력단절 없는 일터 및 연구환경 조성 등입니다. 여성 건강 및 안전 측면에선 ▲HPV 백신 건강보험 적용 및 고위험군 남녀 무료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확대 ▲여성안전주택인증제 ▲여성 사업자 안전시스템 구축 ▲교제폭력·스토킹 범죄·가정폭력·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체계 보완 및 예방 제도 정비 정책을 들었습니다.
임신 및 출산한 여성에 대해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면 확대 ▲난임치료 휴가 유급 전환 및 고용보험에서 일정 보조 ▲육아휴직급여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고용보험 미적용자까지 확대 혜택을 주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김 후보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이 느끼는 불편과 불안을 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 ▲신뢰 기반 지정돌봄인 등록제 도입으로 1인 및 비혼가구의 긴급 상황 대응력 및 심리적 안전망 강화 ▲사회 기여 포인트제 도입(1인 및 비혼가구가 공공 돌봄이나 봉사에 기여했을 때 이를 채용 및 청약, 대출 등 가점으로 활용) 계획을 전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미래청년가족부, 혹은 인구청년가족부로 해당 기능 대체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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