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 여전히 어수선한 가운데, 국제 정세 역시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이 미국 지정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목록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민감국가’란 미국과 협력을 하기 전 보안 및 인증 등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나라들을 말해요. 미국 에너지부는 자체적으로 안보를 위협할 수 있거나 핵 확산, 테러 지원, 지역적인 불안정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국가를 리스트에 올려 왔어요. 한국은 정확히 이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습니다.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및 방위 등의 문제를 놓고 무작위(?) 철퇴를 휘두르던 시점이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도 그 예측 불가능성의 일환이라 생각했던 걸까요? 정부는 이 상황을 약 두 달 동안 방치했는데요. 사실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건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이 아직 재임 중이던 올 1월입니다. 이 리스트가 발효되는 건 4월 15일, 약 한 달 뒤예요. 미국과 특히 기술적으로 협력을 이어오던 한국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있다’고 미국 당국이 공식 확인한 건 14일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 기존의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 가할 제한은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습니다. 한국 외에도, 리스트에는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설명이죠. 하지만 목록에 오른 건 오른 겁니다. 어떤 제약이 있을지는 지켜 봐야 할 일이라는 의미죠.
다만 언급했듯 한국이 민감국가로 확정되는 건 다음달 15일입니다. 외교 당국은 리스트 발효 전까지 지정 해제를 목표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8일 이를 두고 “(민감국가 지정은) 에너지부 실험실과 관련된 사항이라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 민감 정보들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취급 부주의’로 지목되는 건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인 정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려 했던 사건입니다.
민감국가 지정에 어떤 배경이 존재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미국 대사대리가 정보의 취급 부주의를 언급한 건 한국에 책임 소재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정보 보안에 위협이 가해졌던 특정 상황도 존재했고요. 이 같은 국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세 장벽 이야기를 꺼내며 한국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민감국가 지정 해제 여부가 무역 협상 카드로 나올지도 모르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을 ‘더티 15’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2일, 이 비공식 리스트에 기반한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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