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을 인상하자 택시 업계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그나마 이용하던 승객들 마저 외면 중이기 때문이다. 물가 고공행진 속에 서민들 부담 가중으로, 택시 이용을 꺼리게 된 탓이다. 막차가 끊기면 차라리 다른 곳에서 시간을 때우다 들어가겠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할 정도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중형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면서 주행 시 적용되는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도 인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을 오후 10시부터로 2시간 앞당기는 한편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을 40%로 높여 적용했다.
예상대로라면 수익 개선으로 택시 추가 공급 및 승객들의 이용률 증가라는 미래가 펼쳐져야 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소득은 그대로인 반면, 물가만 올라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이다. 즉, 요금 인상은 오히려 악영향으로 이어졌다.
법인 택시 업계는 최악의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을 기점으로 카카오T의 월간 사용자 수 1000만명 이하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다. 심지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법인택시 회사 중 2곳은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택시 면허 가격은 2~3년 전 대당 7000만원 수준에서 현재 3000만원 이하로 급감 했다.
택시총량제에 따라 면허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택시를 한 대도 운영하지 않는 회사들이 면허를 내려놓지 않으니, 이보다 경영사정이 나은 회사들이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지면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여야가 추진 중인 ‘택시 목적지 미표시제’가 국회 처리를 앞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법안은 택시 중개 플랫폼이 승객의 목적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T택시, 티맵 택시와 같은 플랫폼 중개 업체가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택시 기사는 승객을 태우기 전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다. 단거리와 장거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호출을 수락해야 하며, 승객 가려 받기가 어려워진다.
현재 미표시제는 호출료를 추가로 내는 카카오T블루 등 일부 플랫폼 중개 업체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무료 호출의 경우 단거리 승객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사가 호출을 받지 않아 택시 이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정부 관할 기관,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택시 업계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표시제 도입 이후 택시 기사들이 앱을 꺼놓고 길거리에서 직접 승객을 받는 ‘배회영업’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택시 기사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승객 가려 받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유료 호출에 대해서는 미표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무료 호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상태다.
이용객 편의를 고려하되 산업 파급력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업계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시민과 업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다. 택시 업계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승객과 택시업계의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 괜히 올렸나” 요금 인상 후 택시 업계, 오히려 지옥 펼쳐져 울상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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