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경기 여주시 아울렛 주차장에서 여성이 빈 주차면을 약 30분간 몸으로 막아
이미 다른 차량들이 줄을 서 있었고 주차요원도 배치된 상황
결국 주차요원이 운전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행 차량이 해당 자리에 주차
“저 자리 비워두는 거예요?” 줄 선 운전자들 앞에서 벌어진 일
주말 아울렛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기다리는 건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이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마침내 비어 있는 주차면을 앞에 두고,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10월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 여주시의 한 아울렛 주차장에서 여성이 약 30분 동안 빈 주차면을 몸으로 막았다. 해당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이미 다른 차량들이 줄을 서 있었고, 주차요원도 배치돼 있었다.
여성은 일행 차량을 먼저 주차시키기 위해 자리를 비키지 않았다. 결국 주차요원이 주변 운전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여성 일행의 차량이 해당 자리에 주차했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운전자들은 30분 동안 자리를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다.
■ 이 장면, 어떤 규칙이 적용될까
이런 장면을 보면 “주차 빌런”이라는 말부터 나오지만, 법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인지, 사유지인 쇼핑시설 주차장의 관리규약 문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일시·장소: 10월 3일, 경기 여주시 아울렛 주차장
■ 행위: 일행 차량을 먼저 주차시키려 빈 주차면을 약 30분간 몸으로 막음
■ 대기 상황: 이미 다른 차량들이 줄을 서 있었고 주차요원 배치
■ 결말: 주차요원이 주변 운전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일행 차량이 해당 자리에 주차
쇼핑시설 주차장은 대부분 사유지이고, 이용 규칙은 시설 관리업체가 정한다.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관리업체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먼저 온 차량을 보호할지가 사실상 현장 판단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 사람이 빈 주차면에 서 있는 행위가 곧바로 교통법규 위반이나 과태료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기
▲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인지, 시설 관리규약 위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차량 통행을 장시간 막아 업무를 방해했는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함
결국 관리업체의 운영 규칙과 현장 요원의 판단이 가장 큰 변수다. 이번 사례에서 주차요원은 강제로 비키게 하기보다 주변 운전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쪽을 택했다.
“주차장은 차가 먼저일까, 사람이 먼저일까” 갈리는 시선
댓글 반응은 크게 둘로 갈릴 수 있다. 하나는 “줄 서 있는 차가 먼저인데 몸으로 막는 건 반칙”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일행이 오는 동안 잠깐 자리를 잡아두는 건 흔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그 ‘잠깐’이 30분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여러 운전자가 시간을 쓰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전부 가져간 구조가 됐다.
관리업체 입장에서도 곤란하다. 강하게 제지하면 고객과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가만히 두면 줄 선 고객들의 불만이 커진다. 사유지 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명확한 안내 문구나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내 일행 차량을 위해 빈 주차면을 몸으로 막는 일, 당신은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