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3만 km 달렸는데 정부 뭐 하냐” 테슬라 3만 대 사실상 방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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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 국회 제출자료 국내 FSD 운행 차량 3만 303대 누적 9,183만 km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미국산 FSD 차량을 직접 시험·평가·분석한 결과가 없다고 밝혀
10월 8일 국정감사에 테슬라코리아 대표 출석 예정
“이미 3만 대가 달리고 있는데 시험은 없었다고?” 숫자의 이상한 비대칭

자율주행 기능이 이미 수만 대의 차량에서 실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정부가 직접 시험한 결과는 하나도 없다. 이번에 국회 자료로 드러난 숫자의 비대칭은 그렇게 요약된다.
테슬라코리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FSD 운행 데이터에 포함된 차량은 HW3 2만 3,196대와 HW4 7,107대로 총 3만 303대다. 국내 누적 FSD 주행거리는 9,183만 1,703km에 이른다.
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미국산 FSD 차량을 직접 시험·평가·분석한 결과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도로에서 쌓인 주행 기록은 방대한데, 그 기록은 제조사가 낸 자료이고 정부가 독립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내 시험 결과는 비어 있다는 뜻이다.
9,183만 km와 시험 0건, 숫자로 정리하면

숫자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문제의 핵심이 선명해진다. 많이 달렸다는 사실과 안전하다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이며, 그 사이를 메워줄 독립 검증이 아직 없다는 점이 쟁점이다.
■ FSD 운행 차량: HW3 2만 3,196대 + HW4 7,107대 = 3만 303대
■ 국내 누적 FSD 주행거리: 9,183만 1,703km
■ 정부 시험·평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접 시험·평가·분석 결과 없음
■ 사고: 테슬라 내부자료 기준 경미한 사고 2건, 1건의 수리비 697만 원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성능을 바꾸는 시대지만, 정부 검사는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OTA(무선 업데이트)로 기능이 바뀐 차량을 언제 다시 검증해야 하는지, 기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
▲ FSD가 안전하다거나 위험하다고 단정하지 않기
▲ 사고 2건과 수리비는 테슬라 내부자료 기준이며 독립 검증된 수치가 아님
▲ 10월 8일 국정감사는 중국산 모델Y의 FSD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님
핵심은 3만 대가 실제 도로에서 쓰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동일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내 시험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내 차 소프트웨어는 누가 검증하나” 차주들이 던지는 질문

테슬라 차주 입장에서는 궁금한 점이 많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기록하고 확인할 것인지, 제조사가 제공한 사고율과 정부 독립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같은 질문들이다.
중국산 모델Y에 FSD가 추가되면 기존 차주의 차량 자산가치가 달라질지도 관심사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어, 국정감사 이후 나오는 발표와 정부 입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10월 8일 국정감사에는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어떤 질의가 오가는지에 따라 검증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다.
9천만 km를 달렸지만 정부 시험은 한 번도 없었던 기능, 당신은 이 숫자를 안심의 근거로 보시는가, 아니면 검증이 먼저라는 신호로 보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