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배기량(cc) 기준 자동차세 과세 체계 개편 입법화 착수
2,000cc 1억 원대 수입차가 그랜저보다 세금 덜 내던 역차별 구조 폐지 추진
차량 출고가액·탄소배출량 연동 방식으로 고가 수입차 세부담 최대 3배
“왜 비싼 차가 세금을 덜 내지” 오래된 불만의 재조명
그동안 자동차세는 순수하게 엔진 배기량(cc)만을 기준으로 매겨져 왔다. 이 때문에 배기량이 작은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을 얹은 1억 원대 수입차가, 배기량이 큰 국산 준대형 세단보다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돼왔다. 행정안전부가 이 오래된 불합리를 정면으로 손보는 자동차세 과세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배기량 기준 과세는 수십 년 전 자동차 시장 구조에 맞춰 만들어진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과 전기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배기량=차량 가치’라는 전제 자체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됐다. 이런 시대 변화가 이번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차량의 실질 가치와 환경 영향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마나 달라지나, 숫자로 확인하자
현행 세액과 개편 후 예상 세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현행 세액 비교: 1억 2,000만 원 BMW 530i(2,000cc) 연 52만 원 vs 4,000만 원 그랜저 2.5(2,500cc) 연 65만 원
* 개편 과세 기준: 단순 엔진 배기량 폐지 후 차량 출고 가액 및 탄소 배출량 기준 전환
* 개편 후 세부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연간 자동차세 최대 150만~180만 원 수준으로 급등
* 서민 감면 효과: 2,000만~3,000만 원대 국산 준중형·중형차 연간 자동차세 20~30% 인하 예상
현행 기준으로는 3배 비싼 수입차가 오히려 국산차보다 13만 원 적게 세금을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 구조가 완전히 뒤집혀, 고가 수입차는 최대 3배 넘는 세금을 내게 되는 반면 서민들이 주로 타는 준중형·중형 국산차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수입차 업계는 긴장, 서민층은 반색
개편안 소식에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역차별이었다, 당연한 개편”이라는 환영과 함께, “고가 수입차 오너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도 나온다. 아직 연구용역 단계인 만큼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방향성 자체는 상당 부분 힘을 받는 분위기다.
고가 수입차를 보유했거나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이번 개편안의 진행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준중형·중형 국산차 오너라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소식을 기다려볼 만하다. 입법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조정될 여지도 있는 만큼, 확정 전까지는 예상 세액을 단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추이를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