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번호판 바로 뗍니다” 서울시 초강수 단속에 운전자 비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

번호판 영치·견인까지 가능

서울 전역 180명 투입 단속

출처 : 경상북도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25개 자치구와 함께 서울 전역에서 대규모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는 물론 교통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까지 대상으로 한다.

적발 시 번호판 영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고액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과 공매 절차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진입로부터

시내 전역까지 전방위 단속

출처 : 창녕군

서울시는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서울 진입로 주요 톨게이트에서 진행되는 고정 단속과 시내 전역을 순회하는 이동 단속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총 18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0대가 투입된다. 번호판 자동판독기가 장착된 단속 차량 38대가 운영된다.

또한 경찰 순찰차와 견인차도 함께 배치된다. 관계기관은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현장에서 즉시 체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체납 반복되면

번호판 영치부터 공매까지

출처 : 경주시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한 교통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누적된 차량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도 포함된다.

현장에서 적발된 차량에는 우선 자진 납부 기회가 제공된다. 그러나 납부를 거부하거나 상습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번호판 영치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고액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악성 체납 차량에 대해 공매 처분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차량이 공매에 넘어가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되며 소유권까지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체납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차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체납액 수천억 원 규모…

수배자 검거 효과도

출처 : 경주시

서울시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체납 규모가 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시 등록 차량은 약 316만 대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약 16만 대에 달한다. 자동차세 체납액만 391억 원 규모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도 약 4300대에 이른다. 관련 체납액은 34억 원 수준이다.

게다가 서울경찰청이 관리하는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25억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 역시 2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단속 효과도 상당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에서 전국 7만2676대의 차량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를 통해 징수된 교통 과태료는 3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는 지명수배자 32명이 검거됐다. 운행정지 명령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총 134건의 위법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하반기에도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과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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