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한 운전자
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인에게 욕설 메시지, 전화로 협박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 재판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말 수원고법 2-2형사부에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보복 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에서는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협적 언행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각을 선언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 논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이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2시경 안양시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약 1.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음주 상태로 주행했다. 이는 면허 정지에 해당한다. 그는 당일에 경찰에 체포됐다.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의 신고에 의해서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지인에게 욕설이 가득 담긴 메시지는 물론, 전화까지 걸어 “흉기로 찔러버리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로 인해 A씨는 보복 협박 혐의까지 같이 재판받게 됐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도 전적 있어
그러나 지적장애로 양형
그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약 1년 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4번의 벌금형 처벌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A씨를 향해 “피고인은 거리의 무법자를 자칭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아르바이트했다고 진술했다. 일상적으로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반하는 반사회적, 반규범적 성향을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그릇된 판단, 충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왜 이 나라 음주운전은 뿌리가 안 뽑히는 거냐?”, “연예인들부터 음주운전하고 복귀하기를 반복하니 일반 사람들도 저러지, 본보기가 안됨”, “장애를 욕하고 싶진 않은데… 음주운전에 무면허에… 저건 일반인이랑 같은 형벌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장애인이 벼슬이냐” 등의 격한 반응을 남겼다.
음주운전, 무면허
나날이 증가 추세
도로 위 시한폭탄 같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기준으로 음주운전은 무려 13만 150건이 적발됐다. 2020년 11만 7,57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7% 증가한 수치다. 무면허 운전도 마찬가지다. 2023년 기준 7만 568건이 적발됐다. 2020년엔 4만 1,34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만 건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예방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 무면허 운전에 대해선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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