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꼼수 논란
국토교통부, 법인차 전수 조사 착수
올해 초부터 법인 차량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가 법인차 소유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은 8천만 원 이상 고가의 법인 차량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신규 및 변경 등록된 법인 차량에는 반드시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어야 하나, 이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법인 차량의 비정상적인 등록 양상도 우려되고 있다. 법인 차량이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증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다운 계약은 법인 차량 구매 시 차량의 실제 거래 가격을 적게 기재하여 연두색 번호판과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주로 수입차 거래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인 차량 구매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넘는 차량을 7,900만 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차량의 고유 번호인 ‘차대번호’를 조작하여 제작 연도를 바꿔서 가격을 낮추거나, 차량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용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꼼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부정행위는 정부의 재정적 손실로 연결되며, 세금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이러한 문제는 법인 자동차 등록과 세금 체계의 불기능을 드러내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의 법인차 등록 전수 조사 진행
국토교통부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회피를 위한 다양한 부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법인차 등록 건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착수했다.
조사 방법은 취득 가격과 기준 가격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기준 가격은 시가 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참고하여 설정된다.
조사 과정은 쉽지 않다. 올해 1∼9월 동안 국내에 등록된 법인 승용차는 약 30만 8,881대에 달하지만, 기준 가액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법으로 제도를 우회한 정황이 발견되면,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호판 부착 현황과 브랜드 통계
연두색 번호판 부착 차량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만 7,936대의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가 법인 차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브랜드 분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5,327대로 가장 큰 비중(29.7%)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5,276대(29.4%)로 뒤따랐다.
특히, 제네시스 G90 모델은 롱휠베이스와 리무진 모델을 포함하여 3,773대가 등록되며, 단일 모델 중 가장 많은 수의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BMW는 3,665대(20.4%), 포르쉐는 1,208대(6.7%)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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