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후 고가 법인차의 등록이 급감한 가운데, 세무조사와 신고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철저한 사후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 고가 법인차 등록에 큰 변화
올해 초부터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고가 법인차 등록 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8천만 원 이상의 법인차 등록 대수는 2만 7,400대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대 이상 감소한 수치였다.
특히 포르쉐, 벤틀리, 마세라티, 롤스로이스와 같은 초고가 차량의 등록 대수는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법인 차량에 대한 세무조사도 일부 진행되었으며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세무감사가 강화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들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공정한 납세와 투명한 세금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신고 이후의 구체적인 조사나 조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에서 국민들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또한 신고 후에도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세금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차와 세금 회피 이미지, 시민의 무감각으로 이어지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후, 고급 법인차 오너들에 대한 탈세 이미지가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있는 자들의 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시민들의 신고 의식은 무감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한 법인차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도입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와 감시 체계 역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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