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차량 무보험 문제
김해시 과태료 징수율 낮아
대책 마련 시급
경남 김해시, 외국인 차량 보유자 대부분 무보험
경남 김해시 내 외국인 차량 소유자 급증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들 대부분 무보험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 차량은 4,986대이며, 시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수는 약 2만 명에 달한다.
이는 외국인 4명 중 1명꼴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차량 중 많은 수가 무보험 상태라는 점이다.
번호판 받고, 책임보험 미가입 꼼수가 원인
차량 등록 시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차량 등록 후 책임보험 가입 기간이 지나도 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는 이에 대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올해 김해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6,314건에 달했으며,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율은 26%에 불과해 외국인들이 과태료 부담을 느껴 납부하지 않거나, 차량 소유자가 바뀌거나 출국하면서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시는 밝혔다.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일으켜도 피해자가 보상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상을 거부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처리를 기대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속만 타들어간다.
현재 차량 등록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다. 이로인해 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고 계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으로 보험가입 등을 강제해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수 있다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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