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 취득, 쉬운 편이다
선진국의 엄격한 임시면허 제도 운영
국내도 음주운전에 강력한 제재 필요
쉬운 운전면허 취득
선진국은 상당히 깐깐하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편이다. 한 차례 시험이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간단하게 면허를 딸 수 있다. 면허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짧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다.
반면, 주요 교통 선진국들은 초보 운전자를 철저히 관리하는 임시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운전자의 법규 준수와 안전을 엄격히 감독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선진국의 긴 임시면허 기간
음주운전 대책도 엄격하다
프랑스에서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기시험에서 40문항 중 35문항 이상을 맞춰야 하며, 면허증이 바로 발급되지 않고 1년간의 임시면허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매우 엄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만 되어도 면허가 취소된다. 단 한 잔의 맥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음주운전을 규제하고 있다.
영국은 면허를 취득하는 데 여러 단계를 거치며, 임시면허 기간만 2년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는 벌점 한도가 일반 운전자보다 낮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벌점이 6점만 쌓여도 면허 취소가 되며, 음주운전의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되어 단 한 번의 적발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면허 취득 과정이 길고 까다롭다. 독일은 면허 취득 후 2년간의 임시면허 기간을 통해 초보 운전자를 관리하며, 이 기간 동안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 정규 면허 취득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교통안전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세미나 참석도 의무화된다.
호주 또한 면허 취득이 특히 까다롭다. 최소 4년간의 의무적인 임시면허 및 예비면허 기간을 거쳐야 정식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운전 능력을 확실히 숙지하게끔 만들면서,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범법 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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