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가
새로 개발한 PMSA 기능으로 운전 미숙 도와
시청역 교통 참사 이후,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을 밝혔으나,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이를 수습하는 데 나섰다.
고령자 운전 대처, 해외에서는 이렇게 달랐다
정부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택시나 화물차 종사자의 대부분이 고령 운전자들인데, 생계 대책에 대한 대안은 있냐”,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에서 노인들은 어떻게 다니라는 거냐” 등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는 나이에 상관없이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고, 의료 평가 결과에 따라 주행 능력을 심사받는다.
일본에서는 70세 이상이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하며,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와 운전기능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외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실제 주행 평가를 통해 운전 능력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고령자의 이동성과 교통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 국내에서 캐스퍼 EV가 유일
한국에서는 아직 고령자 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현대자동차는 고령화와 운전 미숙에 따른 ‘페달 오조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도입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캐스퍼 EV 테크 토크 데이’에서 ‘페달 오조작 안전 시스템(PMSA)’을 강조했다.
이 시스템은 전후방 1m 이내에 장애물이 있거나 저속 주행 중 가속 페달이 갑작스럽게 깊숙이 밟히는 경우, 이를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판단해 충돌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기능이 작동하면 클러스터에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경고가 울리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기능이 해제되며 일정 속도가 올라가면 다시 활성화된다.
캐스퍼 EV는 현대자동차의 PMSA 기술이 최초로 적용된 차량으로, 1회 충전 시 233km 주행이 가능하며,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2천만 원 중반대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