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땐 30만원 추가 보조금 지급 검토”

구청 지하주차장서도 전기차 충전 금지 1일 인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는 가운데 12일 대전 동구청 지하주차장 내 기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전=뉴스1

정부가 자동차 업계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류, 전압, 온도 등 배터리 안전 정보를 공개하는 전기차에 3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달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번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2일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실행 가능한 단기 대책을 최대한 빨리 발표하자는 의견과 다음 달 초 관련 대책을 종합해 발표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추가 회의를 연다.

정부는 먼저 단기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제조사가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 화재 발화 차량 제조사인 벤츠코리아의 경우 아직 어떤 배터리를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이미 자발적으로 공개를 결정했고 수입차 업체도 상당수가 공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13일 완성차 제조사와 수입차 업체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내외 전기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13일 안전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담긴 안전 정보를 공개하는 자동차 회사에 추가 보조금으로 대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정보공개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과충전 방지를 위해 전력선통신(PLC) 모뎀을 내장한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장비를 장착하면 배터리 충전 상태를 전기차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과충전을 막게 된다. 현재 급속충전기에는 대부분 장착돼 있으나, 완속충전기에는 거의 없다.

국토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배터리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주차장 내에 촘촘하게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논의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격상해 대응하기로 했다. 다양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광주시는 9일부터 관용 전기차의 청사 지하주차장 이용을 금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관용 전기차는 총 58대인데 이 중 14대는 그동안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충전을 해 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