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후진국 맞네” 음주사고에 경찰 폭행 판결,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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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 폭행
법정서 선처 호소했지만 징역형
음주운전자, 1심 판결에 항소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찰 폭행
답 없는 운전자

음주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음주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최근 음주운전 관련 판결이 시민들의 분노로 이어져 주목받았다. 음주운전 근절에 진심이지만, 정작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는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법정구속됐다. 놀라운 점은 이 운전자에게 고작 징역 1년이 선고됐다는 점이다.

면허 취소 수준, 체포 이후 또 경찰 폭행

음주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음주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이 운전자는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로,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이에 운전자는 혈액 측정을 요구했으나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갑자기 채혈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 순찰차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차량에 드러누운 A씨는 강제로 하차된 후에도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경찰을 폭행해 추가 혐의가 더해졌다.

욕하고 때리고, 깨물고..
엄벌에 처해서 징역 1년

음주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음주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유치장에서도 난동은 계속됐다.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발로 차고 허벅지를 깨물어 전치 3주 수준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정에선 해당 운전자의 범행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기 때문이다. 또, 체포된 후에도 경찰을 상대로 폭행을 지속한 점도 이유가 됐다.

선고 직후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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