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2020년대 후반까지 배출가스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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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24년 3월 20일, 최종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발표했다. 자동차 부문이 이전 제안보다 2020년대 후반에 전기차 및 기타 대체 연료 파워트레인의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추가 시간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시간과 같은 주요 주에서 중요한 투표 인구통계를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과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요청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디트로이트뉴스는 지적했다. 
 
이 규정은 여전히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차량 오염 기술 표준이라고 EPA는 밝혔다. 그러나 대형차를 주로 라인업하고 있는 디트로이트의 3사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 제한된 충전 인프라, 가스 탱크를 채우는 것보다 느린 충전 속도 및 그리드 안정성 문제로 인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고 있다. 
 
그런 점을 배경으로 차기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는 트럼프는 이 규정을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차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높이는 명령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칙이 기술 중립적이며 충전소, 국내 EV 생산, 배터리 및 소비자 보조금에 투자하는 초당적 인프라 및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같은 다른 법률과 결합하면 이 표준이 번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최종 규칙은 사용자에게 전기차 구입을 요구하지 않지만, 자동차 제조업체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연식의 경형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기관 배출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판매 구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성능 표준이다. 
 
기존 규칙보다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2032년까지 자동차회사들은 전기차 판매율을 67%로 높인다는 궁극적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EPA는 배터리 전기차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및 청정 내연기관차의 혼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적어도 2030년까지는 신차 판매의 절반을 배출 제로로 만들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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