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면허 여전히 쉬운 편
선진국 운전면허, 상당히 까다로워
음주운전, 엄격한 처벌 공통사항
초보운전자에게 필요한 건
관대함 보다 엄격함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물론, 시험 난이도가 한 차례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쉬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간이 매우 짧고 비용 역시 저렴하다.
그렇다면 교통 선진국은 어떨까? 우리나라와 정 반대다. 상당히 어렵다. 초보운전자에겐 수 차례 고난도 테스트가 주어진다. 특히 ‘임시면허’제도를 두어,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오히려 일반 운전자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례도 있다.
초보운전자에게
가혹한 임시면허, 영국
영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2년으로 봐야 한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무려 4단계나 거쳐야 하는데, 과정 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이다. 심지어, 임시 면허를 받게 되는데, 이때만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영국은 벌점 제도를 운영중이다. 초보 운전자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 기간에는 벌점 한도가 일반 운전자보다 낮다. 일반 운전자는 벌점이 12점이면 면허 취소가 된다. 임시 면허 운전자는 벌점이 6점 이상 쌓이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특히 음주 운전은 벌점 10점 부과이기 때문에, 임시면허 기간에 한 번만 적발되어도 면허가 취소된다.
조금만 실수해도 면허취소, 프랑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면허 취득과정이 비슷하다. 그러나 필기 시험은 40문항 중 35문항 이상을 맞춰야 한다. 이후 실기 과정은 국내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최초 면허 취득 시 정식 면허 대신 임시 면허증만 발급 받을 수 있다. 임시면허 기간은 1년이며, 이 시기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더 높다. 프랑스 내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반면, 임시면허 소지자는 0.02%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대략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에는 무려 3년간 면허 발급이 정지된다.
그밖에 면허 취득 후 3년 동안은 초보운전 스티커를 차량 뒤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최소 4년, 면허 취득 지옥 호주
호주는 운전면허를 완전히 취득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타 국가와 다르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시면허와 예비면허를 거쳐 최소 4년간의 의무 보유 기간을 거쳐야 한다. 대신 최소 연령인 16세 이상부터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호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 L- Learner : 우리나라의 필기시험
□ P1- Provisional 1 : 해당 등급 1년 유지 필수, P2 신청 가능
□ P2- Provisional 2 : 최고 주행 속도 100 km/h, F 신청 가능
□ F- Full license : 풀 라이선스, 정식 면허증 발급 가능
걸리면 4년 임시 면허, 독일
독일은 면허취득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면허 취득 후 2년 동안 임시면허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시기 초보 운전자들은 중대 위반행위 1회, 보통 위반행위 2회 적발 시 임시면허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2배 연장된다.
게다가 이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특별보충세미나 참석이 의무화된다.
이번에 살펴본 일부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면허 제도를 보다 강력하게 개선해야 할 사례로 충분하다. 운전의 중요성과 책임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는 데 충분할테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