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대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에 동참… 비판의 소리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이 전 대표가 과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의사를 밝힌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총리 재직 당시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1952년생으로 당시 만 67세였던 이 전 대표는 고령 운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나 일각에서는 운전기사가 따로 있는 이 전 대표와 달리 생업을 위해 운전이 필수인 시민들의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도 나왔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왜 시행했을까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11%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 465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은 저하되는 시력과 늦은 인지 반응이다. 운전은 확인, 예측, 결정, 실행의 과정을 거친다. ‘확인’ 단계에서는 시력 청력 등 감각 능력, ‘예측’과 ‘결정’엔 주의력과 정보처리 등 인지능력, ‘실행’엔 운동능력이 필요하다. 이 중 운전에 가장 중요한 시력은 60대가 되면 30대의 80% 수준이 되고 돌발 상황 반응 시간은 1.4초로 젊은 운전자들의 2배로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고령 운전자 대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수십만 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금액은 다르다.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충북 옥천군은 만 70세 이상 대상으로 지역상품권 30만 원권을 지급한다. 경기 파주시는 65세 이상자 대상으로 10만 원 파주페이와 함께 차량 매매 증명서나 폐차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20만 원을 더 지급한다. 김제시는 만 70세 이상 대상으로 지역상품권 2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비율은 전체 고령 운전자의 2.6% 수준이다. 대상자 100명 중 3명 정도만이 면허를 반납한 셈이다. 반납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원책이 일회성에 불과하고 운전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고령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나
일본에서는 75세 대상으로 인지기능검사를 강화했다. 법 위반시 판단력과 기억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해당 검사에서 ‘치매 우려’ 판정을 받으면 추가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며 치매로 판명날 경우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된다. 또한 제동장치와 가속페달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 급발진 억제장치를 갖춘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호주, 독일에서는 대개 의료 검진과 함께 필요한 경우 도로 주행 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한다. 또한 자택 주변의 병원 등 운전 가능한 공간을 제한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