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2023년 12월 14일, 최대 7,000유로의 연방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목록을 공개했다. 테슬라 모델 3와 중국산 다치아 스프링을 비롯해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는 제외됐다. 이로 인해 다치아 스프링은 1만 5,800유로에서 2만 800유로로 인상되게 됐다.
지난 9월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이 그 배경이다. 전기차 생산에서 운송까지 배출한 탄소발자국 점수가 70%, 배터리의 수리 가능성을 고려한 재활용성 점수를 30%로 해서, 80점 만점에 60점 이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의 탄소발자국은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원자재, 조립에 사용한 에너지, 조립해서 프랑스까지 운송 과정에서 배출한 양을 모두 더해서 산출한다. 이 개정안은 제품의 최종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규제하는 제도가 본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최초의 전기차 구매자가 EU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한 현금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모든 전기차에 적용되는 5,000유로의 정액 현금 인센티브(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7,000유로)였던 녹색 보너스는 규정을 강화했다.
우선, 인센티브 중 3분의 1이 중국산 전기차에 제공되었으나 앞으로 인센티브는 생산과 수명 주기를 고려하여 제조 과정에서 CO2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 및 외국산 자동차를 배제했다.
중국 SAIC 모터가 소유한 영국 브랜드 전기 세단 MG 4도 목록에서 제외됐다. 보조금을 포함해 3만 유로인 MG4는 올해 초부터 등록 기준으로 프랑스 시장의 61.4%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3 역시 더 이상 연방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독일 베를린에서 생산되는 모델 Y는 혜택을 받는다.
한국산 전기차 중에서는 한국산 기아 니로와 체코산 현대 코나는 캐시백 보너스를 계속 받게 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의 24개 모델과 르노의 5개 모델을 포함해 프랑스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약 65%가 목록에 남아 있다. 프랑스는 2027년 말까지 100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