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AI 진흥 법적 근거도 단통법 폐지…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25% 요금할인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은 유지 정보통신 업계 숙원이었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과 함께 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학기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