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
중국에서 개정 반간첩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7월 1일 중국은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중국의 반간첩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반간첩법은 처음 시행됐으며 일부 조항을 개정해 7월 1일자로 시행한 것인데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간첩은 국가기밀과 정보에 한정됐지만 국가안전 및 이익에 관련된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에 대한 절도, 정탐, 매수, 불법 제공 행위로까지 넓어진 것이죠.
또한 국가기관이나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침입, 교란, 통제, 파괴 등의 행위도 간첩 행위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법률의 적용 대상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비롯한 기관, 단체까지 확대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반간첩법의 법률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행객이나 기업인, 교민 등도 의도치 않게 간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것이죠.
또한 이 법의 시행으로 외신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더욱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도 안전 공지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에 대비해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는 대국민 안전 공지를 내렸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우리나라와의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나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행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군사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 방위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시위 현장을 방문하고 시위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주의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중국인에 대한 포교나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에도 주의할 것을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으로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자의적인 법 집행과 구금의 위험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중국 당국은 광범위한 문서와 데이터, 통계 등을 국가기밀로 간주하고 스파이 혐의로 외국인을 구금·기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시민들이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접근한 혐의로 구금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은 법을 시행하기 전 전국적으로 스파이 색출작업을 벌였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외신은 이에 따라 중국 내 외국기업 임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미국의 기업 실사업체와 컨설팅 기업 사무실이 중국 공안에 의해 급습당했는데요. 4월에는 베이징에서 일본 제약기업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③ 중국 여행객도 위험할까?
현재 중국은 반간첩법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중국 국가안전부는 위챗 공식 계정에 ‘반간첩법은 모든 사회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대학교를 찾아가 간첩 식별법 등 국가안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칭화대는 개강을 맞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시품을 설치하며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베이징농업대는 식량 안보를 주제로 한 상황극을 선보이기도 했죠.
베이징항공우주대는 ‘누가 간첩인가’라는 퀴즈 대회를 진행하고 베이징이공대는 ‘국가안보와 발전’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렇듯 중국 내 반간첩법 시행이 확대되면서 여행객 역시 불안함을 떨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간첩법은 여행객에게까지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여행이나 중국 내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데요.
외교부는 반간첩법 시행 전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를 불러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반간첩법은 일반 여행객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고, 교수나 주재원 중 반중국 인사를 겨냥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전했죠.
하지만 혹시 모를 사항을 대비해 사진 촬영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관광지 외 관공서, 서민들의 생활, 가난하게 나오는 장면 등의 사진 촬영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또한 중국 입국 또는 출국 시 세관 검사원이 시비를 걸어오거나 깐깐하게 행동해도 절대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세관원들은 그냥 공항 직원이 아니라 공안과 동등한 지위이기 때문에 반간첩법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무리한 보복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