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에 안방 내준 국산차…세액공제 힘 받을까

비즈워치 2026년 11월 03일 오전 10:45 조회수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 전기차 10대 중 4대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인 것으로 집계되면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이달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국산 전기차 2배 급증…국산차 점유율 과반 무너져

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417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535대와 비교하면 118.1% 증가한 규모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점유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포인트 상승한 43.5%를 기록했다. 국내에 새로 등록된 승용 전기차 10대 중 4대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는 의미다.

반면 국산 승용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은 48.7%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포인트 하락하면서 과반이 무너졌다. 중국산 전기차와의 점유율 격차도 5.2%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내 생산 차량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동화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국내 생산물량은 하락하고 관련 부품업계 등 생태계가 일감을 잃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질수 있다는 의미다.

여야 한목소리…정부 세제개편안에 전기차 포함 촉구

정치권은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 전기차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전략품목을 생산·판매할 경우 생산 실적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만 포함됐다.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안상훈 의원은 국민의힘 지난달 22일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와 세제 공제, 보조금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국내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미국과 유럽이 관세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중국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완성차업계를 오히려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추가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련 부처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산업이 향후 2~3년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확인하겠다는 설명이다.

관련 법안만 24건…11월 국회가 분수령

국내산 전기차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인 근거는 22대 국회 들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달 예정된 국회 조세소위원회 심사가 분수령이 될 거란 평가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된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여서다.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연내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국과 유럽처럼 고율 관세 등 통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한국의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세제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는 완성차뿐 아니라 소재와 부품, 배터리 등 공급망 전반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