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공급 정상화를 말하면서 집값 폭락,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대통령, 정부 부처의 관계자의 발언은 국민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신중해야 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폭락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폭락 시장에 대응하라는 취지입니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처럼 집값 전망 관련 정부 측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진땀을 흘렸다. 이날 강대식 의원은 “대통령과 LH 사장이 언급한 주택공급 정상화와 집값 폭락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홍 장관은 “직접적인 관계는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답했다.
이어 홍 장관은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전망된다”며 “지난 수십 년간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에 하방요인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말 X(옛 트위터)에서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훈 LH 사장의 경우 지난 12일 국감에서 “집값은 급락 가능성이 크다”며 “(집값이) 안정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했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에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서울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일괄타결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얘기가 오간 것이 맞느냐”며 “부동산에 전 재산을 걸고 있는 시민도 많은데, 장관과 시장이 만나 정치적 흥정으로 주택공급 사업을 일괄타결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제가 일괄타결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하고, 합의가 되는 것부터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용산 미군 반환기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입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했다”며 “다른 것에 대해선 협의가 되는 것부터 논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전월세난 해법에 대해 홍 장관은 ‘공급’이라고 답했다. 이날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임대 사업자를 규제하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전월세난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이런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보다 못 미치는 공급에 있다”며 “(전월세난은) 최근 3년간 인허가 착공이 줄어든 상황이 작년과 올해부터 발생한 탓”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 국한됐다”면서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월세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유의동 국토위원장(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심부름은 국토부가 하는 것 같고, 컨트롤타워는 세제당국이나 금융당국 같다”며 “주택공급을 얼마 하니까, 대출은 어느 정도 여력을 줘야 하고, 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왜 국토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홍 장관은 “그런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며 “합동 회의 등에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