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국감 올해도 ‘잠잠’…변수는 기본법?

올해 국정감사가 한달도 안 남은 가운데 가상자산 부문은 시장 침체로 관심도가 떨어져 큰 이슈 없이 넘어갈 전망이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이하 기본법) 입법이 국감 일정과 맞닿아 있어 정부안 제출 여부와 내용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가상자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무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부문의 이슈를 검토하거나 특정 이슈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움직임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시장이 부진했던 탓에 여론의 관심이 식었고 정치권도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본법이 이번 국감의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시기적으로 이달 말 기본법 입법이 예정된 가운데 내달 초 바로 국감이 열려 정부안 제출 여부와 법안 내용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는 현재 기본법 정부안을 기다리는 상태로, 금융위원회가 조속한 시일내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원 입법으로 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이미 9월말 공청회 날짜를 잡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이 나오지 않거나 논란이 됐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이슈가 다시 재점화돼 여론의 관심이 커질 경우, 상임위 국감이나 종합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다음주 중 국감 증인을 1차 취합 예정으로 현재까지 가상자산 쪽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여당이 이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밀어붙일 계획인데, 국감 직전까지도 정부안이 안 나오거나 정부안에 지분 소유분산 등 내용이 구체화되면 국감에서 이슈화 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매년 종합국감에서 갑작스럽게 가상자산이 다뤄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올해도 이변이 없는 한 가상자산에 대한 비중은 적을 것”아리며 “현재 의원들의 자료 요구도 특별한 게 없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의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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