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주택가격 상승 대비 ‘주택시장 모니터링’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공동 주재하고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엄격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및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조치할 계획이다.

또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고자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날 TF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급 대책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달 21일 기준 약 26만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9만4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조기 착공토록 하고 앞으로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함께 신축매입 11만호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올해 1월말 기준 확약 대상 3만6000호 중 총 2만5000호 협약체결을 완료했다.

지난해 착공된 5000호를 비롯해 나머지 매입 확약된 택지도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해 나간다.

아울러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착공을 포함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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