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총선공약에 ‘과세유예·법인투자’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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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정치권이 가상자산 이용자들과 업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공약에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법인투자 허용과 과세 유예가 언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여야 모두 오는 21일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와 관련해 법인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코인 비과세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


앞서 총선 공약 마련을 위한 여야의 업계 의견 청취 과정에서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법인 투자 허용을 가장 강력하게 어필했다. 또 내년 본격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장 위축을 우려해 과세 유예를 요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양당 모두 가상자산 관련 시장의 요구와 업계의 제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비트코인 ETF 이슈와 1년 앞으로 다가온 과세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만큼 정치권에서도 관련내용을 공약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먼저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여야 모두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세를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채권은 이미 5000만원 이하 수익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같은 방안을 적용하는 공약을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각 당이 차별화된 정책을 추구하는 만큼 과세 유예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공약이 다를 수 있다”고 봤다.

법인 투자 허용과 관련된 공약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은 아니지만 차기 국회가 2단계 가상자산 입법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 ETF는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을 가질만큼 큰 이슈고 관련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한 여론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공약에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 러프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정부의 행보도 법인 투자 허용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실은 비트코인 ETF 상품 허용 여부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성태윤 정책실장은 금융당국에 “ETF과 도입과 관련 특정 방향성을 갖지말라”며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그러면서 부작용이 없거나 이런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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