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장’이 생긴다.
서울신문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조성하는 조례를 추진한다”며 “서울의 주차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시의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 상반기 중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시 공영·공공부설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매체에 “올해 안에 관련 기준이 신설되면 총 700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예산 1억 7500만 원을 들여 주차장에서 출입구, 승강기와 가까운 곳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서울의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 등과 달리 관련 법 조항에 위반 때 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해도 이동 주차를 권고하는 데 그친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실효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했다.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명칭은 14년 만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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