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 등 흉악 범죄 빈번히 일어나는 객관적인 이유 드러났다, 꽤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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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3~4명 중 1명은 정신장애를 1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단을 받은 사람 중 12%가량만 전문가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여성 (참고 사진) /Cat Box-shutterstock.com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올해 초 발표한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21’에 따르면 만 19~79세 국민 중 2021년 연말을 기준으로 평생 한 번 이상 정신 장애(알코올·니코틴 사용 장애, 우울 장애, 불안 장애 등)를 앓은 적 있는 사람의 비율(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27.8%로 나타났다.

성인 인구 3~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 장애를 앓는 셈이다. 유병률은 남성이 32.7%로 여성(22.9%)보다 높았다.

정신 장애 진단을 받은 국민 중 정신 건강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와 상담을 해본 적 있는 사람의 비율은 12.1%에 그쳤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캐나다(46.5%), 미국(43.1%), 벨기에(39.5%), 뉴질랜드(38.9%)는 평생이 아닌 최근 1년간 상담 경험률로 봐도 한국의 3배 이상이었다. 옆 나라 일본(20.0%)과 비교해도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 5만9412명 중 타의에 의해 입원(비자의 입원)한 사람은 총 2만299(34.8%)명이었다.

‘비자의 입원율’은 2016년 61.6%였지만,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돼 강제 입원이 까다로워지면서 이듬해인 2017년 37.9%로 급감했다.

중증 정신 질환자(치매 제외) 중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 방문을 한 사람의 비율은 63.3%였다.

중증 정신 질환자의 31.8%는 퇴원 후 석 달 이내에 재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 오전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고 현장에 숨진 A씨(60대·여)를 추모하는 여성(좌)과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AK플라자와 연결된 서현역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경찰. /뉴스1

전문가들은 최근 잇단 흉악 범죄로 중증 정신 질환자 치료·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진료의 문턱을 낮추고 사후 관리를 강화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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