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돼도 기쁨보다 고민이 더 커”
공공임대주택, 해결책은 없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국민임대에 당첨됐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세 번이나 바꿨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작성자 A씨는 “2022년부터 46㎡형 집을 세 번째 보고 있다”며 “두 단지를 다녀봤는데, 매번 더 최악의 집을 만나 머리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A씨가 처음 본 집은 벽과 베란다에 곰팡이가 있었지만,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그러나 두 번째 집에서는 벽에 심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세 번째 집은 상태가 더 심각했다. 장판과 벽지가 뜯어져 있었고, 창문이 깨져 있었으며, 주방과 거실에는 누런 때가 끼어 있었다.
베란다와 욕실 역시 곰팡이로 뒤덮여 있어 사실상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돈을 줘도 못 살겠다”, “퇴거할 때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관리가 허술하다”, “결로 문제는 이해하지만, 청소만 제대로 했어도 저 정도는 아닐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임대주택은 입주자 변경 과정에서 3~6개월 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상태가 더 나빠 보일 수도 있다”며 “다만 일정 수준의 원상복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한 경우라면 관리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남겼다.
공공임대주택, 하자만 52만 건?
임대주택의 열악한 환경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이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무려 52만 건을 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 부문 20만여 건 ▲기계 부문 18만여 건 ▲전기 부문 9만여 건 ▲통신 부문 2만여 건 등 전반적인 주택 관리 상태가 부실했다.
더욱이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6만 건에서 2023년에는 18만 건으로 늘어났다.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약 17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매년 1건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을 구매한 게 아니라 하자까지 구매한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LH 측은 “입찰제도 개정, 설계·시공단계 품질 검수 강화, 입주 전 품질점검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너무 좁다… 비어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불만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좁은 면적’이다.
LH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면적이 작을수록 공실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LH 건설임대주택은 약 5만 가구였다. 이 중 절반 이상(50.1%)이 31㎡(약 9.4평) 이하의 작은 평수였다.
평수가 커질수록 공실 비율은 낮아졌다. 31~41㎡는 19.9%, 41~51㎡는 17.6%, 51㎡ 이상은 12.4%로 점차 감소했다.
복 의원은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되고도 ‘너무 작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낡은 시설, 높은 하자율, 좁은 면적 등으로 인해 실입주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입주 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입주 전 철저한 하자 점검 ▲실수요에 맞춘 평형 조정 ▲지역별 맞춤형 공급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임대주택이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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