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소비 억제 필요성 역설한 한덕수…”요금 올려야”
“전기·가스요금 올려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전기요금 정산 시스템에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전기요금 결정 구조 개선도 언급한 한 총리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전기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한 총리는 “(국내) 에너지 값이 해외 에너지 가격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이제는 (정치 쟁점화로)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편한 진실이다. 이 부분은 국민적 컨센서스에 한번 붙여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에너지 원유값이나 이런 것에 따라 전기요금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며 “국제유가에 따른 에너지값 조정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할지 생각해서 국민 공론에 붙이는 게 맞겠다”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계속 동결한 지난 정부 저격도
한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가스 요금은 국제가가 10배 오르는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고, 전기요금도 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외국에 비해 에너지값이 굉장히 싸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다량의 에너지 소비는 외국보다 그만큼 기후 변화 대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한 총리는 소비 감축을 위해서 시간대별 차등 전기요금 체계를 이야기했다.
그는 “어느 정도 요금 차이가 있어야 국민이 반응할 텐데 너무 차이가 없거나 (요금이) 싸면 변화할 인센티브가 없다”며 “우리(가정용) 요금만 탄력적이면 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어야 하는 데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가가 결정하는 요금체계도 맞는지 모르겠다”며 “독립된 기구가 있어서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하는 권위를 가진 조직이 필요한지 등을 생각을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5.4% 인상된 이후로 2022년 3월까지 9년 동안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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