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폰 사용…평일 오후 6시~9시, 주말 오전 8시30분~오후 9시로 유지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허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3차에 걸친 시범 운영 끝에 결국 현행 ‘일과 후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7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병사 휴대폰 사용 보완 정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의 경우 오후 6시~9시, 주말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로 유지된다.
다만, 훈련병은 주말·공휴일 1시간씩 사용, 병사 환자는 입원 기간 내내 종일 사용을 허용하는 등 일부 개선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시행해왔다. 지난해 하반기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에서 3차 휴대폰 사용 확대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오전 6~7시인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취침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했다.
시범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휴대폰 사용 과정에서 보안위반·불법도박·디지털성폭력 등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
3차 시범 운영 대상 부대들에서 파악된 규정 위반 건수는 1005건으로 그 이전 6개월간 파악된 1014건수와 별 차이가 없었다.
국방부는 “처벌을 강화했는데 위반건수는 유지됐다”며 시범운영 결과 군 본연 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식별됐다”며 현행 ‘일과 후 사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훈련병은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1시간씩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가족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등 취지에서다.
군병원 입원환자도 휴대폰 사용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과 후에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보호자 동의 등 의료처치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환자관리, 과업이 없는 입원생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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